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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페이도 월 30만원까지 휴대폰소액결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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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핀테크 기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책임을 높이고 권한도 늘려달라.”(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16일 오전 서울 마포의 서울창업허브 1층은 500여명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없이 붐볐다.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등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혁신할 수 있게 규제 풀어달라” 요구 이어져

이날 최 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4월 시행을 앞둔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200여개의 핀테크 규제개선 과제 해결 등을 언급하며 핀테크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핀테크업계 종사자들의 규제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규제를 풀어주면 소비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 결제를 허용해달라”며 “소액 여신을 허용해주면 카드 없이 휴대폰만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핀테크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도 되니 권한도 그에 맞춰서 높여달라”며 “핀테크 기업에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위탁 허용과 사기의심 계좌 정지 등의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와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과도한 출자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금산법의 적용 배제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P2P 대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하나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핀테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본부장은 “손가락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인증 방식도 모바일 앱의 휴대폰소액결제 간편결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접근매체 발급시 엄격한 감독규정 때문에 지장이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카카오페이 소액 여신 기능 허용”…현장에서 즉문즉답

이날 간담회가 다른 정책 간담회와 달랐던 건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정책 간담회는 현장에서 의견을 내도 당국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핸드폰소액결제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하세월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날은 최 위원장, 권 단장 등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가 ‘즉문즉답’에 가까울 정도로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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